[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정법인, “지배주주·친족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 30% 이상 법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② ①에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성과공유 워크숍’을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협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관별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특강에서는 국내 최초 자폐 장애인 교수인 윤은호 박사가 ‘자폐스러움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강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파트 증설 요구로 1년 넘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크다.광명시는 작년 7월 경기도 사업승인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었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아파트 2022세대를 3,875세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5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인공지능 기술 선도기업 핀텔은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경찰청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 단속으로 진행된다.핀텔은 2022년부터 경찰청 ‘과학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AI 영상 분석 기반 단속 기술을 고도화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원형 지역 기반 의료 돌봄서비스 체계의 청신호가 켜졌다.이 사업은 지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 추진된 것으로 그간 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돌봄 체계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특히 이 사업은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위해 경로당 내에 ICT 기반 장비를 도입,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안전·소통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분수대 광장 일대에서 2025년 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폭력 OUT! 함께 CHANGE!'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정책관,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노형지구대, 노형자율방범대, 노형생활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가두행진, 거리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매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철 의원은 25일 열린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상주차장 무인화 사업 전반을 두고 “결정은 먼저, 절차는 나중”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회계 투명성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도건위의 행감으로 업체 선정 기준의 사후 변경, 결재 문서의 시점 불일치, 수익·정산의 불투명성, 벤치마킹과 위험평가의 부실 등 다수의 의문점이 드러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박인철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사업 제안부터 업체 선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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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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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3000 by 2027' 데이터 인재양성 박차
하나금융그룹이 데이터·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 육성 목표로 '3000 by 2027'을 천명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하나 측 움직임은 AI 시대의 금융 역할 모델을 주도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이 구상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리버럴이 극우를 모방하려 한다면…모두가 극우파인 세상이 될 뿐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존 좌파 진영을 넘어 폭넓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애틀에서도 맘다니와 비슷한 성향의 ...
김건희, '검찰 상왕'이었나?…법무장관에 "김정숙 수사 왜 진행 안 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
시각 장애 학생에 '희망' 선물… LGU+, 10번째 '희망도서관' 개관
LG유플러스는 시각 장애 학생들의 독서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소재 충주성모학교에 10번째 'U+희망도서관'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U+희망도서관은 시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 확대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LG유플러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주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성과공유 워크숍’을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협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관별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특강에서는 국내 최초 자폐 장애인 교수인 윤은호 박사가 ‘자폐스러움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