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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건소위 심사 하세월!…6년간 2회 이상 부의 안건 130건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손을 잡는다.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무역센터점은 서울시청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다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8일 오전 11시 병암서원에서 열리는 ‘다문화 한글백일장 시상식’에 참석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취임 후부터 현장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공직시스템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는 ‘우문현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약어로, 김 시장은 취임 후 이 같은 철학을 같고 시정 현안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김 시장은 제주시 시정 슬로건인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걸맞게 적극행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바로
7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의 '10월 정례 직원조회'에서는 아라동주민센터 문효인 민원팀장이 '칭찬 공무원'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제주시는 이날 직원 조회에서 '칭찬 메시지'의 주인으로 문 팀장을 꼽으며, 그의 민원업무 처리사례를 소개했다.문 팀장의 사례는 최근 제주시 누리집 '칭찬합니다' 코너에 한 시민 ㄱ씨의 글을 올리며 전파됐다."저는 2019년생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올해 8월 초에 우연히 저희 아이 이름의 가운데 한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현재의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TH 전투기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 방산 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경남 사천의 본사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전투기가 태국 따클리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CJ대한통운은 주요 부품들을 분해한 뒤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현지 하역 및 육상운송을 거쳐 도착지에서 완성체로 재조립하는 고난이도 물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해 냈다.전투기 같은 방위산업물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물류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까
예산군은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청 및 12개 읍면 체육시설담당자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공체육시설 69개소, 야외운동기구 33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책로, 하천변, 마을회관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
KB국민카드가 가을을 맞아 놀이공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11월 7일까지 KB국민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파크, 호텔 혜택 가득한 레고랜드 몬스터 캐슬’ 행사 응모 시, 구매링크와 레고랜드 파크 성인 1일 이용권 결제 시성인 또는 어린이 추가 1인 무료 입장 가능한 기프트코드 2장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11월 9일까지 행사 페이지 내 ‘호텔 예약 바로 가기’에서 레고랜드 호텔 조식 패키지 결제 시 주중 25%, 주말 및 공휴일 20% 할인을 제공한다. 투숙 가능 기
‘새빛축성’을 주제로 한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가 6일 막을 내렸다.4일 오후 6시 여민각에서 경축 타종을 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행궁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막행사는 임금이 행차할 때 세우던 ‘교룡기’ 계양 퍼포먼스, 주제공연 ‘수원판타지-낙성연 : 상하동락’, 매화포 불놀이 등으로 이어졌다. 낙성연은 수원화성 축성을 마치고 정조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열었던 잔치다.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 화성행궁, 행궁광장, 수원화성 일원은 사흘 내내 관광객들로 붐볐다. 올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
베스테브로가 ‘일로 소파 클래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소파의 본질인 착석감을 강조하며, 심플한 라인과 실용적인 디테일로 기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정식 공개는 10월4일부터 10월19일까지 더현대 서울 4층 리빙관 팝업스토어에서 진행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신제품 외에도 스툴 라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함께 소개되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일로 소파는 20%, 기획 제품은 15%, 리미티드 스툴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카드 결제 시 추가 포인트 혜택도 주어진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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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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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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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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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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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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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이핏 유기농 레몬즙 100' 110만포 판매 돌파
동국제약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마이핏 유기농 레몬즙 100'이 지난 6월 출시 이후 3개월만에 누적 판매 110만포를 돌파했다.'마이핏 유기농 레몬즙 100'은 맛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NFC 공법을 사용한 레몬 과즙 100% 제품으로, 하루 1포로 간편하게 레몬 한 개를 섭취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신선한 이탈리아 시칠리아산 유기농 레몬을 사용했으며, 정제수와 향료, 설탕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입에 착 감기는 액상 비타민 형태로 샐러드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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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태국 운송작전 성공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TH 전투기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 방산 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경남 사천의 본사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전투기가 태국 따클리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CJ대한통운은 주요 부품들을 분해한 뒤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현지 하역 및 육상운송을 거쳐 도착지에서 완성체로 재조립하는 고난이도 물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해 냈다.전투기 같은 방위산업물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물류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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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우리의 문제는 ‘책상’보다는 ‘현장’에 있다..‘우문현답’”
김완근 제주시장은 취임 후부터 현장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공직시스템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는 ‘우문현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약어로, 김 시장은 취임 후 이 같은 철학을 같고 시정 현안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김 시장은 제주시 시정 슬로건인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걸맞게 적극행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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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영호진미’ 선정
김천시 는 올해 새로운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영호진미’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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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외 여행의 동반자 ‘클럽 T 로밍’ 출시
SK텔레콤이 T 멤버십과 T 로밍을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클럽 T 로밍’ 을 출시했다. ‘클럽 T 로밍’ 은 여행 준비부터 해외 현지는 물론 귀국 후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SKT baro 요금제 가입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T 멤버십 앱 첫 화면에서 ‘클럽 T 로밍’ 메뉴를 선택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baro 요금제 가입 고객은 ‘출국 전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baro 요금제로 로밍을 사용하면 ‘출국 후 혜택’ 까지 누릴 수 있다. 또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