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이어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천안도시공사는 28일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SNS 활용 능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대학생 7명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받은 후 협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포터즈들은 약 4개월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특히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인 ‘찾아가는 도시공사 홍보관’의 기획과 운영에도 참여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활
38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70대 여성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70대 후반 의 여성 A씨가 쓰러졌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인지, 지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충북도는 이와 관련 “작업이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결과에 지역경제계와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 상호관세 부과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현실화하면 지역 제조업과 농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7일 지역경제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분야를 포함해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종합 투자 패키지 약속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에 자동차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지난 25일 오전 9시34분쯤 충북 제천시 왕암동의 한 연료첨가제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근로자 A씨가 안면부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B씨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에탄올 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산림청은 오는 8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를 개최한다.1991년부터 시작한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무궁화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인 광복절인 8월15일을 전후해 개최된다.올해 축제는 모든 세대가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를 부여해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를 주제로 도심형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편한 시간대에 아름다운 무궁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 국회의원이 31일 경북도를 방문, 은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접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임이자 의원은 “스승인 이철우 지사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병마를 이기는 스승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임 의원의 방문 소식을 듣고 직접 자리를 찾아와 반갑게 맞이하며, 제자와의 정겨운 재회를 기뻐했다.이 도지사는 “당 안팎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찾
구미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난 29일 최종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구미시가 드론 실증과 상용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드론 선도도시로서의
과학축산 기반 효율성 제고…축종별 균형 발전 도모 현장과 적극 소통…생산·환경 조화 이루는 정책 추진 “어려운 시기에 충북 축산정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사명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충북도 축수산과장에 부임한 엄주광 과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31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 후 8시 20분, 성산읍 내수면 일원에서 제4회 성산조개바당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론쇼는 축제 기간 중 대표적인 야간 콘텐츠로 마련됐으며, 총 1000대의 드론이 성산의 자연과 조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며 빛의 향연을 연출할 예정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개막식에 편성된 드론쇼는 도민과 관광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드론 퍼포먼스를 넘어 성산의 자연과 생태, 조개잡이 문화, 해양과 사람의 공존 등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행복택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 개통식을 진행하고, 8월 1일부터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정일영 국회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 지역 인사와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이 도로는 총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구간 내에는 봉재산 하부를 통과하는 연장 270m의 봉재터널이 포함돼 있으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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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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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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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새책] 내 손안의 AI 보좌관 외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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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차’다. 특히 차량 이용객이 많은 주말이면 불편이 극심했다. 그런 면에서 영주시 풍기토종인삼시장 인근에 새로 문을 연 공영주차장은 지역 상권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지난 30일 풍기읍 성내리 일원에 ‘풍기토종인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