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이어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밤에 더워서 잠도 안올 정도지만 무더위쉼터는 해 지면 닫으니까 그냥 선풍기로 버텨야지.”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노후 주택가 인근에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에 모여 있었다. 동네 주민인 박문수씨는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집에 있기보다는 이웃들과 함께 근처 무더위쉼터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져도 계속 더워서 동네 노인들끼리 밤에 무더위쉼터를 가려고 했지만 저녁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길래 그냥 집에서 더위를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옆에 있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결과에 지역경제계와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 상호관세 부과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현실화하면 지역 제조업과 농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7일 지역경제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분야를 포함해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종합 투자 패키지 약속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에 자동차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은 방사선의학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위장관계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엔지켐생명과학은 2017년 EC-18은 미국 FDA에서 급성방사선증후군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EC-18이 방사선 조사로 인한 위장관계 손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해 미국 방사선연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천안도시공사는 28일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SNS 활용 능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대학생 7명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받은 후 협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포터즈들은 약 4개월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특히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인 ‘찾아가는 도시공사 홍보관’의 기획과 운영에도 참여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활
한빛소프트는 내달 4일 정기점검 전까지 온라인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여름 수영복 코스튬 2탄을 판매한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코드네임J의 수영복 코스튬 패키지를 선보였다. 캐릭터카드 소환석을 비롯해 전용 훈장 및 무기 코스튬, 아티팩트 등을 다양한 패키지 구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이달 21일 정기점검 전까지 '꼬꼬의 여름휴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해 '꼬꼬'를 소환하면 레어 스탠스 교본 등의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마을별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명 절차를 마치고, 곧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설명 절차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찬성 및 반대측 추천 위원들이 모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국토부는 각 마을별로 순회하며 해당 지역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언제 이뤄지는지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마을에 알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지하공사 현장 안전 확보,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긴급한 현장 수요 신속하게 반영… 즉시 시행 정부가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인기 버추얼 아이돌 그룹 ‘hololive’와 협업한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 ‘hololive Holo’s 화투’를 1일 정식 출시했다.이번 작품은 일본 전통 카드 게임인 화투를 기반으로, 실사 화투 대신 ‘홀로라이브’의 인기 멤버들이 등장하는 오리지널 화투 카드와 함께 캐릭터 중심의 어드벤처 스토리, ‘도시락 만들기’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게임은 ‘고이코이’ 룰을 따르는 전통 화투 모드와 캐릭터를 맞추는 ‘홀로아와세’ 오리지
인천시가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시는 1일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인천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와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2025년 인천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업체당 융자한도는 3,000만원, 대출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융자기간은 5년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은 연 0.8%다.'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시가 최초 3년간 이자 중 연 1.5%를 고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알파AI가 총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파AI는 운영자금과 기업 인수 자금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지난 7월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8년 8월 28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4778원으로 발행될 주식은 알파AI 보통주 209만2926주다. 이는 주식총수 대비 10.91%에 해당하는 규모다.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8일부터 2028년 7월 27일까지다.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은 최저 3345원
SKT가 여름부터 추석 연휴까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 현지에서 누릴 수 있는 T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SK텔레콤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인기 여행국가 5곳을 대상으로 매달 새로운 혜택을 선보이는 T 멤버십 ‘글로벌여행 스페셜 혜택 체크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상 국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괌, 베트남, 태국이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의 유명 맛집과 현지 관광상품을 할인한다.SKT는 “통신사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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