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이어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은 방사선의학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위장관계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엔지켐생명과학은 2017년 EC-18은 미국 FDA에서 급성방사선증후군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EC-18이 방사선 조사로 인한 위장관계 손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해 미국 방사선연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결과에 지역경제계와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 상호관세 부과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현실화하면 지역 제조업과 농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7일 지역경제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분야를 포함해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종합 투자 패키지 약속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에 자동차
요즘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때이른 폭염과 폭우로 모기가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6월29일∼7월5일사이 모기지수는 319였다.이 지수는 질병청이 전국 12개 시·도 14개 축사 등에 설치한 유문등을 통해 채집한 모기 개체수를 평균해서 낸 것이다.지난 2022∼2024년엔 평균 869마리가 잡힌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최근 모기활동지수도 41.7 수준이다.모기활동지수가 ‘100’이면 야외에서 야간에 10분 정도 서 있을 경우 5번 이
“계곡에 가서 점심 한끼 먹고 물에 발 담그고 오는데 15만원이 들었네요. 여름철 바가지는 고질병이 됐네요.”청주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의 당일치기 ‘바캉스’를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가족들과 괴산의 계곡을 찾은 김씨는 평상 1개를 4시간 사용하는데 무려 7만원을 지불했다. 거기에 닭백숙 하나를 주문했더니 계산서에 12만원이 표시됐다. ‘피서철 바가지 영업’에 고스란히 당한 셈이다.김씨는 “아이들과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왕복 교통비까지 더해 15만원을 썼다”며
강원도립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민 및 강릉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창작 체험 행사 ‘메이커 피크닉’을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캠퍼스를 찾은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여름의 감성과 창작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메이커 피크닉’은 여름 분위기와 실용성을 살린 4가지 창작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활기찬 참여 열기를 보였다.최근표 메이커스페
‘열린 제주시’가 8월 1일로 창간 20주년을 맞아 어느새 성인이 됐다.제주시 공보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열린 제주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동네방네를 소개하고 있는 으뜸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열린 제주시는 매월 7천부를 발행 우편구독자에 5511부를 발송하고 나머지는 관공서와 관광지 등에 직접 배포하고 있다.열린 제주시는 시민과 시정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제주시 소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열린 제주시는 단순히 시정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주시 전체의 이야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서귀포문인협회 산하 서귀포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귀포 시내 모 식당에서 제39호 서귀포문학지에 게재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윤봉택 시인의 시 ‘노박덩굴의 연’을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심사위원장 한천민 동화작가·시인, 송인영 시조시인, 강영란 시인, 이봉길 소설가, 강정만 수필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토론을 거쳐 윤 시인의 작품을 만장일치로 뽑았다.수상작 ‘노박덩굴의 연’은 현대 사회의 삭막함 속에서 노박덩굴이라는 소재로 인간 내면의 교감과 관계, 기억, 시간의 결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이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 7월 수출은 608억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같은 기간 0.7% 늘어난 542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입 모두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다.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7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1~7월 수출 누계는 3955억4200만 달러, 수입 누계는 3611만5200만 달러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343억9100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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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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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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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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