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이어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요즘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때이른 폭염과 폭우로 모기가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6월29일∼7월5일사이 모기지수는 319였다.이 지수는 질병청이 전국 12개 시·도 14개 축사 등에 설치한 유문등을 통해 채집한 모기 개체수를 평균해서 낸 것이다.지난 2022∼2024년엔 평균 869마리가 잡힌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최근 모기활동지수도 41.7 수준이다.모기활동지수가 ‘100’이면 야외에서 야간에 10분 정도 서 있을 경우 5번 이
천안도시공사는 28일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SNS 활용 능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대학생 7명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받은 후 협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포터즈들은 약 4개월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특히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인 ‘찾아가는 도시공사 홍보관’의 기획과 운영에도 참여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결과에 지역경제계와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 상호관세 부과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현실화하면 지역 제조업과 농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7일 지역경제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분야를 포함해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종합 투자 패키지 약속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에 자동차
“계곡에 가서 점심 한끼 먹고 물에 발 담그고 오는데 15만원이 들었네요. 여름철 바가지는 고질병이 됐네요.”청주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의 당일치기 ‘바캉스’를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가족들과 괴산의 계곡을 찾은 김씨는 평상 1개를 4시간 사용하는데 무려 7만원을 지불했다. 거기에 닭백숙 하나를 주문했더니 계산서에 12만원이 표시됐다. ‘피서철 바가지 영업’에 고스란히 당한 셈이다.김씨는 “아이들과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왕복 교통비까지 더해 15만원을 썼다”며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는 겨우 50만명인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정도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버겁다. 3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돼야 하고, 인건비도 300여 억원 이상 증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안 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듯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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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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