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제기했지만… 검찰 “외압·개입 없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고,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관여한 정황은 없고, 대통령실 개입 등 수사 외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제기한 것으로,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인...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관여한 정황은 없고, 대통령실 개입 등 수사 외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제기한 것으로,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에 5G 단독모드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전날인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는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적용 △실내 품질개선 인센티브 등 망 고도화 유도책이 담겼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부산시는 12월 10일 오전 9시 1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가 만나, 부산과 캐나다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박 시장과 라포튠 대사는 부산-캐나다 간 경제·해양·교육 분야 교류 확대는 물론, 친환경·기후 대응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박 시장은 “캐나다는 부산과 오랜 기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해양산업, 에너지·자원산업, 양자컴퓨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10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정해권 의장에게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정 의장은 이 자리서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퇴치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전문병원을 통해 65세 어르신 및 외국 근로자, 탈북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매해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우윤식 지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명 가량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신규로 50명 가량 결핵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그
아마존이 2030년까지 인도에 3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현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투자 계획은 2010년 이후 투입된 400억달러에 더해지는 것으로, 아마존은 이로써 인도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및 계절 고용을 포함해 연간 3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회사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를 현재 누적 200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800억달러로 4배 확대할 계획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오늘 타결됐다.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은 이날 오전 5시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와 노사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예정돼 있던 파업계획을 철회했다.노사는 지난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 조정중지 이후 협상을 이어왔으며,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이었다.이번 잠정 합의안을 통해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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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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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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