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지방자치 좀먹는 정당 공천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축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충남 예산군은 우호교류도시인 대만 타이둥현 지상향 방문단이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산군을 방문해 청소년 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임건홍 지상향장과 지상국민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 3명, 학생 16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군청에서 방문단을 맞아 환영식을 열고 양 도시 및 학교 소개, 환영사와 답사, 군 홍보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방문단은 천년고찰인 수덕사를 찾아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서원구 남이면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착공한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 6월 초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소독시설 설치는 전염성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이 연례화됨에 따라, 지역 거점에 방역 인프라를 구축, 축산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이면은 인접 시군 축산 차량 출입이 빈번한 교통 요충지인 만큼,
충남 청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
충남 금산의 열정을 대표하는 금산인삼 에프씨가 3월 7일 오후 2시 금산종합운동장에서 평창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홈 개막전을 개최한다. 이번 홈 개막전은 누구나 무료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구단은 전 군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를 만들기 위해 입장료 무료 정책을 시행해 더 많은 팬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금산인삼 에프씨는 그동안 연성대, 여주대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했으며 강한 압박과
충북도는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기념식에는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장, 주요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서 충북도는 1919년 4월 충남 공주군에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고 서성보님의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모범광복회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바다가 없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가 지난 2014년 90만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하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배경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창펑 자오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계기와 그 이후의 행보를 전했다.창펑 자오는 2013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고, 6개월간 백서를 연구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교류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7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때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면서 4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 내린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률로, 2001년 9·11 테러 다음 날인 9월 12일 기록한 12.02%를 25년 만에 경신한 수치다.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 급락한 978.44로 마감하며 1,000선이 붕괴됐고, 2020년 3월 19일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오후 3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을 올해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배운 것이 삶에서 실제로 쓰이는 힘이 되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기회를 모든 아이에게 공정하게 보장하는 교육이 충북의 지향점이다.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교실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며 그 중심에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이 있다.다채움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실용교육의 기반이다.◇다채움이란?⋯ 성장 중심 교육 통합 플랫폼다채움은 인공지능·에듀테크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다
육군 39사단 예하 김해 과학화예비군훈련대)가 드론 1종 국가자격증 보유 1위 부대에 올랐다. 전국 대대급 부대 가운데 드론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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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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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은 인천의 브랜드”…1만여명 운집
“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준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 자서전 출판기념회. 무대에 오른 유 시장이 이렇게 말한 뒤 객석을 향해 큰절을 올리자 체육관을 가득 메운 수천명의 지지자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유 시장은
켐트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켐트로스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로 인해 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2026년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켐트로스는 이를 2026년 2월 2일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2026년 3월 2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