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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세청 먹튀 주유소 세금징수율 고작 0.7%"

최근 검찰이 130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24시간전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19시간전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번성하는 조류의 '보이지 않는 숲’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따뜻해지는 바다의 일부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보이지 않는 숲"이 번성하고 있다.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의 "1차 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작은 떠다니는 유기체이다.엑서터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는 기후 변동성이 해수면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부평구는 지난 28일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구민 화합을 위한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및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차준택 구청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했다. 표창 대상자는 구민상 11명, 각 분야별 모범구민 31명, 시정발전 유공자 22명이다.이후 진행된 2024년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개막공연에서는 노브레인, 국
충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청주 체육관 앞 광장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충북농민대회’를 개최했다.충북지역 농민들은 거듭되는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채 물가 관리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약인 농민수당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허재영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장은 “지금 가장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교직원의 심신 수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말까지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육원은 그동안 강의실과 생활관 및 체육시설을 공공기관 업무 또...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경쟁 및 불공정 행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활성화를 통해 구글 플레이 및 갤럭시 스토어가 아닌 제3의 스토어 및 웹페이지에서 앱을 설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탑재해 적용하기 시작했다.에픽 측은 제3의 스토어 및 웹에서 앱을 설치할 경우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한국 근대에 인천으로 유입된 서양 음악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는 '인천 콘서트 챔버'가 올해도 음악 여행 사업을 진행한다.'걸어서 인천 음악 속으로: 인천 근대 음악 투어'라는 제목으로 대중들과 함께 개항장을 탐방하며 관련 음악을 소개하고 공연을 선사하는 것이다.우리나라 근대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역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햐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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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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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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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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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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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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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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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집단 계류 어선 화재 대응 민·관 합동훈련 실시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영덕군 축산항에서 집단 계류 어선 화재의 원활한 대응과 대비를 위한 '민·관 합동 소화훈련'을 실시했다. 축산항은 평소 100여 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어 항포구 규모 대비 정박어선의 밀집도가 높고 대부분의 어선들이 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건조돼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날 울진해경은 화재 발생 시 인접 어선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육·해상에서 동시에 화재를 진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훈련의 주안점을 뒀다. 훈련에는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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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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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경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10건의 동의안, 보고에 대한 심사 등을 처리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정원기 의원은 ‘경주 용황지구 일대 주차난’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황금대교 인근 보행자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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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배병학 서장이 지난달 30일 제18호 태풍 끄라톤 북상에 대비해 영덕군 강구항 및 축산항을 중점적으로 내습 대비 위험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강구항과 축산항은 하천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하류지역에 위치해 태풍 및 집중 폭우 시 유입된 빗물로 원활하지 못한 배수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계류돤 어선의 침몰과 파손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다. 특히, 강구항의 경우 지난 2018년 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계류 중이던 어선 15척 침몰, 좌초, 전복 등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으며 2020년 9호 태풍 내습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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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4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경산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의 대상은 소 806농가, 3만 5534마리와 염소 64농가, 1558마리이다. 단,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의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를 통해 백신 공급과 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백신은 자가 구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