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미국 하원의원들이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2026년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을 발의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금세탁 방지법인 ‘형법 1960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미국은 산업 혁신을 주도해온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숭의·용현동 7개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시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은둔·고립 위험에 놓인 중장년 주민 발굴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골든라이프’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발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 복지시범 특화사업인 ‘골든라이프’는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은둔·고립 위험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공공 공연장과 지역 예술단체 협력을 통해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나선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문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울산 남구 달동 통장회는 26일 통장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이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문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달동 통장회 김미정 회장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민족 자존과 국권 회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나라사랑 태
이미 완성된 의료·문화·상업 인프라 위에 신축 효과 더해지며 방배동 가치 재조명단순한 강남 인접지 넘어, 강남과 동급 생활 인프라 공유하는 주거지로 ‘재정의’완성형 인프라·프리미엄 주거 상품 결합된 방배동, 서울 주거지 판도 바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대규모 신축 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거 가치가 재조명,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에 대규모 신축 주거 단지가 더해지면서 방배동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그 중심에는 올해 8월 말 준공을 앞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방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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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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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단어 검색을 반복할 경우 부모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도입했다.26일 메타는 해당 기능을 발표하며 이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짧은 시간 내 몇 차례 검색이 이뤄질 때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했다"라며 "실제 위험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소년이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결과가 차단되며, 관련 콘텐츠도 노출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 침체 속에도 고용 대들보 역할… 종사자 113만 명 돌파
국내 제조업 전반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산업이 독보적인 일자리 창출력을 과시하며 한국 경제의 핵심 고용 엔진임을
쿠팡, 지난해 4분기 영업익 97% 감소…연간 매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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