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천안시는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54명 증가한 4,7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3370명 ▲노인역량강화사업 944명 ▲공동체사업단 205명 ▲취업지원 189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를 모집하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충북 청주 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2024 대성인의 밤’ 행사가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성고 대성전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15회 자랑스러운 대성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배 동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대한적십자사충북도지사 회장, 대한건설협회 감사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건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충북일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한해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각빈,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최근 1,2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외연수는 디자인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맞춰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디자인 페스타에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동일 계열 학교인 사이타마 현립 신자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쿄에 자리한 중소기업인 가와사키 로봇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해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은 지난 6일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김치 100상자와 라면 50상자를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iH는 창립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왔다. 2021년부터는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iH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구 달성군은 지난 12일 ‘제12차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 행사에서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관내 수출유공 업체 3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수출유공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동원산자, ㈜비엠아이, 유성정밀공업이며, 군은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로 선발했다.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기업’에 지정된 동원산자는 산업용 특수원단인 타포린, 얀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절차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인천 남동구 베트남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남동산단 소재 화장품 제조기업 ㈜뷰티인사이드가 베트남 현지 상담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남동구가 12일 밝혔다.수출 물품은 스킨케어, 마스크팩, 바디제품 등 총 72가지 제품으로 계약금액이 30만달러, 한화로 약 4억2,861만원 규모다.수출상담회 기간 동안 계약 업체와 벌인 상담이 후속 협의로 이어져 3년 간 독점공급 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이 수출계약은 남동구가 지난달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파견한지 한 달만에 이룬 성과다. ㈜뷰
만주당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이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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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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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공정거래 아카데미 개최…“윤리경영 강화”
GC녹십자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이번
경북교육청,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5조 6174억 확정
경상북도의회가 내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조 6174억을 의결 확정했다. 1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은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불확실한...
인천 서구 공장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인천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구 가좌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시30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
한국수자원공사 ‘찾아가는 안전교육’ 진행
한국수자원공사가 11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외국인 및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기반시설사업단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충청권의 건설현장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업해 지난 12월 3일 경기도 화성시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
철도노조 파업 종료 '열차 정상운행'
한국철도와 전철도노조의 교섭이 타결되면서 12일 첫차부터 열차가 정상운행 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마라톤 협의 끝에 11일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노사는 24년도 임금 2.5% 인상,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충원, 성과급 문제 개선 노력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12일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