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최근 1,2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외연수는 디자인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맞춰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디자인 페스타에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동일 계열 학교인 사이타마 현립 신자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쿄에 자리한 중소기업인 가와사키 로봇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해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은 지난 6일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김치 100상자와 라면 50상자를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천안시는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54명 증가한 4,7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3370명 ▲노인역량강화사업 944명 ▲공동체사업단 205명 ▲취업지원 189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를 모집하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시상하고 있다.평가는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및 우수사례 실적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서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보호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강화, 시설 보호아동 역량강화교육 제공,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등
2025학년도 경주지역 초등학교의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가 진행됐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현장 적용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선행 학교 교사들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직접 설계해보며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3~4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배경을
한국건축가협회는 2024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을 선정, 발표했다.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바 기능상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영예의 수상작은 △9로평상, △HD현대 글로벌 R&D센터, △S 5215,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리안갤러리 본관, △성문안 클럽하우스, △시호재가 선정됐다.건축가협회상은 그 해당연도에 가장 우수하고 가치있는 건축적 성취를 이룬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및 그 협력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건축적
지난 8년간 표류해온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발 한국고속철도간 직결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송도역사 복합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도역세권 개발 이견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시에따르면 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국토
현대차 대표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15일 대표·사장단 인사에서 현대차 대표로 내정됐다. 외국인이 현대차 대표에 선임된 것은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무뇨스 사장은 12일 링크트인을 통해 전날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항상 겸손하고 무언가를 갈망해야 하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갖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서귀포항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2일 공개했다.이 사업은 서귀포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제주 남부지역 해상운송 지원 항만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 항만 구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업 배경을 밝혔다.제주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해 152m 길이의 여객부두와 320m 길이의 잡화부두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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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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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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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으로 사이러스 아다그라를 선임했다. 에퀴닉스에서 4년 간 경력을 쌓아온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디지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이 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고객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지역
비리 백화점, 조국 징역 2년 확정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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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4680억원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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