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위약금....부가세 과세 안 돼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충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있던 축산시험장을 분리·독립시켜 축산기술연구소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축산 농가 관련 부서에서는 가축 개량과 방역관리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대응을 위해 축산시험장의 독립 운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번에 신설되는 축산기술연구소는 1934년 충북도종축장으로 출범한 이래 농축산사업소 종축과,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거쳐 30년 만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연구소는 앞
새해에는 민족의 성지로 부상한 울릉도·독도 탐방이 어떨까?본토에서 3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는 뱃길을 마다 하지 않고 요즘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다.우리나라엔 3400여개의 섬이 있다. 하지만 동해에는 국토 최동단엔 유일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섬 탐방을 위해서는 배를 타야한다. 울릉도 뱃길은 포항에서 울릉도를 연결하는 쾌속선과 밤바다를 즐기며 운항하는 카폐리 선 노선이 포항 동빈항과 포항신항만 여객선 터미널에서 각각 이용객을 기다린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섬에 다가가는 그 시간이야
새해 첫날 응급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가 제주도 소방헬기로 이송되던 중 상공에서 무사히 출산했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 ㄱ씨를 경남 창원의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이 119에 접수됐다.상황을 접수한 119는 소방헬기 한라메에 임신 30주 상태였던 ㄱ씨를 태우고 비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송 도중 상황은 다급해졌다. 분만이 시작된 것이다.헬기 내에서 소방대원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ㄱ씨는 오후 1시17분쯤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제주도 소방안전
‘트롯 제왕’ 김용빈, 2025년 가요계 평정… 팬덤 ‘금수저’와 따뜻한 봉사로 피날레
- ‘미스터트롯3’ 우승 이후 유튜브 인기 주제 1위·스타 브랜드평판 석권
2025년 대한민국 가요계의 키워드는 단연 ‘김용빈’이었다. TV조선 ‘미스터트롯3’에서 44만 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3대 진의 왕관을 쓴 김용빈은 종영 이후에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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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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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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