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위약금....부가세 과세 안 돼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김해시민과 함께한 제야의 종 타종식이 31일 밤 시민의 종 일원에서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시민대표들이 다함께 참여, 총 33회 타종에 이어 새해의 시작을 축하했다.이어 이번 타종식은 시민들과 함께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의 새해를 시작하는 종소리로 맞이했다.김해시 대표 연말 행사로 치러진 이번 타종식은 앞서 우리소리예술단과 일렉바이올린 연주, 혼성그룹 가수 공연 등의 제야음악회 시작과 함께 새해 시작을 축하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타종식에는 공모로 선정한 시민대표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매니저 A씨는 2023년 8월, 박나래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서울 이태원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치 2주 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 요약 항목 내용
새해 첫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가 소방헬기인 한라매로 이송 중 여아를 출산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30대 임산부 A씨를 소방헬기 한라매를 이용해 도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시 37분 헬기 안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조기양막 파열 증세로 긴급 수술이 필요해 경남 창원의 한 병원을 헬기로 이송 중이었다. 당시 A씨는 임신 30주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송 도중 갑작스럽게 분만이 시작됐고, 헬기 내에서 소방대원과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하나로 뭉친 ‘HD건설기계’가 새해 첫날 힘찬 출발을 알렸다.HD현대는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1일 HD건설기계 울산 캠퍼스에서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 문재영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D건설기계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내 1·2위 건설기계 기업이 결합한 HD건설기계는 울산, 인천, 군산 등 국내와 인도,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해외 생산거점을 갖춘 연 매출 8조 원 규모
2025년 12월 말, 산업 현장은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 책임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노동당국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고려대역 인근 동북선 공사장에서는 낙하물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전남 화순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에서는 벌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덥고 습한 지역 거주자일수록 신부전 발병률이 높다. 연구자들은 지속해서 덥고 습한 북부 지역에 사는 호주인들이 더 온화한 기후와 덜 외딴 지역에 사는 호주인들보다 신부전의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퀸즐랜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환자의 발생률에 기후 지역과 지리적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내 최대 건설장비업체 HD건설기계가 새해를 맞아 출범을 알렸다.HD현대는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1일 HD건설기계 울산 캠퍼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 문재영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국내 1, 2위 건설기계 기업이 결합한 HD건설기계는 울산, 인천, 군산 등 국내와 인도,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해외 생산거점을 갖춘 연 매출 8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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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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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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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일출이 멋진 등대스탬프투어'
"가족과 추억 쌓고 선물도 받는 새해 첫 해돋이 여행 Go Go~"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동해안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는 등대스탬프투어 시즌6 '일출이 멋진 등대스탬프투어'를 공식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여섯번째 시즌은 '일출이 멋진 등대' 테마에 걸맞게 강원도 대진등대부터 부산 송정항남방파제등대까지 일출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동해안 등대 22곳을 엄선해, 국립해양박물관을 포함한 총 23개 지점을 순례하는 여정으로 구성됐다. 가족, 연인과 함께 등대가 간직한 이야기를 찾아가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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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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