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6. 30. 본격 출범한다.
지식재산처는 6. 29.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19년 특허‧영업비밀 수...
지식재산처는 6. 29.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19년 특허‧영업비밀 수...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석유공사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팬큘레이터 250대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냉방용품은 울산 중구청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내수 부진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의 경기전망이 크게 갈렸다.반도체 업종은 경기실사지수가 100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BSI는 ‘83’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중동 전쟁으로 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내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시가 새로 정비됐다. 운전자가 보호구역 범위를 한눈에 알아보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번 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범사업 가결에 따라 2023년 새서귀초 등 3개교에 신규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진입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전 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한 한중의원연맹 주관 인공지능 특별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의원은 "그때 민주당의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강의가 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형석중학교에서 음식을 매개로 또래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이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2026년 푸드마음여행 집단상담’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음식에 담긴 기억과 추억을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은 증평초등학교와 증평중학교, 형석중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각 학교 위클래스에서 24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참여
tags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집단상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 대책들을 위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민선9기 도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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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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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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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노일정 경사, 우수공무원 선정...경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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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단체교섭 타결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과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은 2024년 11월 시작된 단체교섭 내용 중 11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11대 핵심 쟁점사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장’, ‘육아시간 및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개플랫폼 구축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7월 말 PPA 중개플랫폼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활용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신청을 7월 6일까지 받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RE100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