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세금감면도 친환경으로’…정성호 의원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대표발의
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즉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즉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맞서 수입량 제한 강화와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EU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EU 철강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 철강 수입 쿼터량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해 특정 국가별 수입 쿼
KG 모빌리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200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GM 측은 설명했다.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최상위 트림인 블랙 엣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난타공연 △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상영 △표창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대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마니가 솔라나 상장지수펀드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사마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2025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SOL ETF가 ETH ETF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ETH ETF가 강력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때문
함안군은 오는 5월 5일 전통적인 불꽃의 향연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제32회를 맞이하는 함안낙화놀이는 함안군민은 물론 전국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전통문화 축제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행사는 5월 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함안 무진정 일원에서 진행되며 낙화 점화시각는 오후 7시 경으로 예정돼 있다.군은 총 6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함안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800명,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스24(YE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중소기업 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공공기관이 검증하고 등록해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작년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새들은 개체 수 감소가 지속 1970년 이후 북미 조류 개체 수가 거의 30% 감소했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려스러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 조류학 연구소를 포함한 미국 환경 보호 단체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2025년 미국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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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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