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개편 필요"… ‘하후상박 증액’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글을 올려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증액 방식으로 이른...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글을 올려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증액 방식으로 이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천이 진행된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실에는 10명의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속속 집결했다. 그동안 경북도당에서 진행했던 공천심사 면접을 이번에는 서울 국힘 중앙당 공관위에서 직접 진행하자 후보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포항시장 출마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당 공관위 면접을 마친 10명의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낮 시간 전력이 남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는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업무를 담당해 온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퇴직·휴직이 잇따르고 있다.1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산불 1차 피해 조사와 지원이 이뤄진 2025년 3∼8월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재난 담당 직원 의원면직·휴직자는 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3%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더욱 두드러졌다. 경북도청과 5개 시군 전체 공무원 6222명 가운데 재난안전 담당은 262명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한돈산업 발전기금으로 1천500만원을 쾌척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문두환 상무와 신희승 부장, 오유식 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한돈협회를 방문,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문두환 상무는 “ASF로 인한 한돈농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가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정보 교류, 그리고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장영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교육부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교육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 농가 간 연대와 정책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회장은 올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새 집행부에 교육부회장으로 합류하면서 쌀전업농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향후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교육과 소통, 조직의 핵심 기능”장 부회장은 중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새벽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mm 미만, 충청권 5~10mm, 전라권과 경상권 5~20mm.제주도는 18일 이른 새벽까지 10~50mm,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부산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위해 구민 참여형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 여건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서명운동은 18일부터 청사 부지 최종 결정 시까지 진행된다. 구민 의사를 결집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참여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이다. 온라인은 QR코드 또는 링크 접속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1700~1800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성 일부가 발견됐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맞은편 제주성지 석축 긴급 복구공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제주성 원형 일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성곽은 전체 84m 구간 중 가운데 있는 5m 길이의 여장 시설이다. 여장은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몸을 숨기며 활과 총을 쏘던 담장 형태의 방어시설이다.절벽 아래 여장 시설이 확인되면서 제주성 방어 체계의 실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제주성의 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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