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경기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는 최신 기술로 지
창원LG가 챔피언결정전 5차전도 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다. LG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56-86으로 패했다. 4차전 48-73 패배 이후 5차전에서도 30점 차 이상으로 크게 지면서 창
충청광역연합은 13일 ‘신규사업 발굴 테스크포스팀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조기 정착시키고, TF팀을 중심으로 충청권 실정에 부합하는 신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사업발굴 TF팀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각 과장이 반장을 맡아 총괄반, 사업발굴1반, 사업발굴2반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운영방향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의 과제 발굴 방안에
테더가 금 기반 디지털 자산 '테더 골드'를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맥스빗에 상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3일 보도했다.맥스빗은 태국에서 실물 금으로 뒷받침되는 토큰화된 금 거래를 처음으로 지원한다.테더 골드는 2020년 1월 출시된 금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8억200만달러다.이번 상장은 태국 정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월부터 테더USDT와 서클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
13일 오후 6시 11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약 563km 해상에서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887어진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시스템상 승선원은 10명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선주 진술에 따르면 2명은 하선했고 실제 승선 인원은 8명이었다.해당 선원 8명은 모두 중국 해경 함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해경은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중국 절강성 해상수색구조조정센터, 해군 등 유관기관과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어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모두 구조됐다.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1분쯤 서귀포 남서쪽 약 563km 해상에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ㄱ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ㄱ호에는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해역에 도착한 중국 해경이 오후 8시 20분쯤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후보가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구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첫 유세를 시작했다.출정식에서 구 후보는 "부산은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인 글로벌 해양도시"라며 "젊음과 생동감이 넘쳐나는 부산 인구 500만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자유통일당 배경혁 대선전략기획단장은 "대전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민들은 낙동강을 보호막으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경제 성장의 뿌리를 내린 상징적인 도시"라고 첫 유세 장소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를 설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답보상태에 놓였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서동개발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두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 서동개발은 해당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1098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서동개발은 오는 2027년부터 공원 조성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약 12만㎡ 규모의 영운근린공원 부지는 지
충북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제작한다. 시는 13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주재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며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생태적인 특성과 토지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시는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0월까지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제작한다.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국립공원연구원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통해 생물 서식가능 공간
경기 군포시는 ‘가정의 날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4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 축제’는 군포시가족센터 주관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군포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의상퍼레이드, 기념식 및 좋은부모되기운동 선서식’, ‘다양한 가족문화부스 운영’, ‘가족 및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하게 열릴 예정이며 특히 ‘좋은부모되기 선
충청광역연합은 13일 ‘신규사업 발굴 테스크포스팀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조기 정착시키고, TF팀을 중심으로 충청권 실정에 부합하는 신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사업발굴 TF팀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각 과장이 반장을 맡아 총괄반, 사업발굴1반, 사업발굴2반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운영방향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의 과제 발굴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