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25일 ‘지역 축산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최근 축산업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분뇨·악취·온실가스 등 축산분야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산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축산시설 악취 문제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진단 및 컨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 사무, 기계, 화학, 아이시티, 토목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돼 있으며, 건물 사진·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개정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월곶~판교 제6공구 건설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 작업 중 낙반 발생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도심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수도권본부는 부상자 구조를 비롯한 비상대응 전 단계를 점검하고, 훈련 종료 후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해 재난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일 열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1인1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일부 당원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을 방패 삼아 당권 연임을 노린다”고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정청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1인1표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중치를 없애고, 당내 선거에서 동일한 한 표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철강도시 포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EU 등의 고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캐나다까지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북미, 캐나다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2024년 수입량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정부의 5극3특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권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충청광역연합,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초광역권 지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울산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12월 9일 13시 30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AI 수도 울산 스마트 제조 및 제조데이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이 행사는 지역 제조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AI 기반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조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신 기술·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술 트렌드와 제조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프로그램은 기조강연과 4개 세션으로 구성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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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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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연말 시즌 한정판 참소주 출시
향토 주류기업 금복주가 연말 시즌을 겨냥, 가격 부담을 대폭 낮춘 시즌 한정 참소주 제품을 내놨다. 금복주는 1일 ‘참소주 홀리데이 에디션 640㎖ 패트’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산타클로스 일러스트와 크리스마스 컬러를 활용해 연말의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그린 컬러 포인트와 귀여운 산타 그래픽을 적용해 선물용, 홈 파티, 각종 모임 자리에 특별함을 더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동일 용량 대비 40%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세아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세아그룹이 1일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건훈 세아창원특수강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해 전무·상무·이사 승진자 15명이 포함됐다. 세아그룹은 통찰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인재, 해외 거점을 안정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맡을 인재, 고부가 신시장 공략과 포트폴리오 확장, 원가·품질·속도 혁신을 추진할 인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 내역이다. △세아창원특수강 대표이사 박건훈 전무 △세아제강지주 백규한 △세아제강 변영길 △세아창원특수강 박건훈 상무 △세아
금오공대-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운영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역량을 향상시키고, AI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지식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스마트 제조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추진 내용은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활용 △AI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실습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커
김천시, 과수 농업 분석·스마트농업 적용 방안 보고회
김천시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농업 피해 분석과 스마트농업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행정과 과수재배 농업인, 경북보건대학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지속적인 고온 현상, 잦은 날씨 변화 등에 따른 김천 지역 과수 피해 현황을 정량화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김천시는 김천 지역 이상기후에 의한 사과 피해를 조사·분석하고,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 표준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한열 농업기술센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사망사건… 국회 제도개선 촉구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