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폐지 앞둔 톤세제도 유지 목소리 높아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순천시는 5월 3일부터 6월까지 ‘2024 순천상생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이였다면, 올해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다.우선 정책 수요 대상, 현안 관련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시정 소통을 진행한다. 원거리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순회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이는 민선 8기 취임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수준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해양 모빌리티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을 개최한다.올해 포럼은 ‘바다위의 혁신: 해양모빌리티 강국,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펼쳐진다.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국
"대통령 후보들이 시장을 찾아왔을때도 이렇게 많은 인파를 본 적이 없어요 "구미시 지난 26일 개막한 달달한 낭만야시장에 27일 토요일에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20회에 걸쳐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시장은 26일 개막일부터 만원사례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붐벼 성공적인 개장을 알렸다.일부 매대에서는 첫날 평소 매출의 180%, 개막식에는 350%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매대에서는 첫날 40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것은 물론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방역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된다.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인천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 없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다.2021년 시작돼 이번에는 총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IPA는 지난해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
전세계적인 금융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운용 기준과 향후 비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지주회사법학회'가 창립됐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금융연구 대회의실에서 교수, 법조인, 금융실무자 등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박승두 박사가 선출됐고 감사에는 배영석 회계사와 윤승철 회계사가 선임됐다. 총무이사는 한광수 강원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박승두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오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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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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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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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6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보성녹차연합회와 함께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친환경 인증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한 차 생산을 목표로 4개 기관․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주요 협력 내용은 보성군은 친환경 감시원 운영, 유기 재배 및 유기 가공 농가를 지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제·친환경 인증 농
상주,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상주시는 지적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5일 공성면 영오리에서 2024년도 첫 번째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상주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 및 노약자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행복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지적민원처리반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앞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지적행정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민원사항 접수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지적관련 민원 및 각종 시책 등을 전달하고 지역
나주 “나주배 흑성병 주의하세요”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흑성병 발병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흑성병은 곰팡이 균으로 어린 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을음의 병반이 생기는 과수병으로 4월 하순 경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월~7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룬다. 감염 적온은 15~20℃이며, 잠복 기간은 어린잎은 1~2주 후, 성엽은 2~3주 후 발병된다.흑성병에 걸린 배는 표면에 먹물같은 검은색의 무늬가 게속 번지며 상품 가치를 잃어 농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병이다.나주시는 많은 비가
영주, “멋진 아빠들, 30인의 아빠단 출발!”
영주시는 27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제5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MOM 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영주시가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색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제5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플로깅 및 힐링건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양육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은 선정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붐업 우주팝업쇼 추진
고흥군이 5월 4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 순천과 광주에서 우주팝업쇼를 추진한다.1차 우주팝업쇼는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순천역 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며, 2차 팝업쇼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미래도시 컨셉의 우주복을 착용한 모델들의 퍼포먼스 및 포토 타임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고흥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고흥우주항공축제를 붐업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 관계자는 “제14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