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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성(吳圭晟)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오규성 변호사가 6월 2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특히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규성 위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시간전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공용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는 2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 Misk 재단과 손잡고 현지 청년 인재 양성 및 스마트 시티 분야 협업 기회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Misk 재단과 '현지 청년층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12개 시·군 의회 예산분석· 입법지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자치법
논산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논산 대표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에서 약 3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한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축제장 내 판매되는 음식은 다회용기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제공
홍성군 저탄소 인증제 도입…각 단계 기준 제시‧전폭 지원도 곧 브랜드 사업단 발족‧인증조례 제정…2025년 첫 출시 전망 한국 축산의 1번지 충남 홍성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저탄소 축산물 브랜드의 출현이, 그것도 지자체 주도하에 국내 최초로 홍성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3년전부터 거버넌스 구축 홍성군은 사육-유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성창진 주무관을 선정하는 등 6명의 직원을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과 ‘9월의 업무우수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성창진 주무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세관업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대외 전시회’ 등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주최한 행사를
지난 5년간 택배노동자 사망재해 건수가 50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36명 대부분이 산재 의심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
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1년간 수천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간 모두 2천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보인다.환경부가 지난 7월 1
1시간전
새만금개발공사가 1일 '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및 CI 변경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공사로 사명변경을 추진 중이며 사명 변경에 대비, CI를 개발해 특허청 상표 출원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적극적인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업역 확장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동반한 사명 변경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내부 검토 진행 단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아직 내부 검토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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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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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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