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12.30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ㆍ운영 ▵범죄 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ㆍ운영 ▵범죄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충북청주FC가 2026시즌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CR 플라멩구와 FC 포르투를 거친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루이스가 충북청주FC의 2026년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충북청주는 30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마누엘 루이스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마누엘 루이스 감독은 플라멩구 수석코치 시절 브라질 1부 리그를 비롯해 리베르타도레스, 레코파, 브라질 슈퍼컵, 클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에 직접 참여하며 남미 정상급 팀의 경쟁력과 훈련·전술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당내 역학 구도인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사이에 오간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 파문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10대 비위 의혹의 실체, 이에 대한 언론의 진영별 시각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직격탄으로 떠올랐다.제주지역 2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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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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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예천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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