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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13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12.30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ㆍ운영 ▵범죄 이...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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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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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말은 초원을 달리고 험준한 산맥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지녔다. 성질이 온순하고 힘이 세다. 말은 본능적으로 무리 지어 살아가며 혼자 있으면 정서적인 문제를 얻게 될 정도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교감 능력도 매우 발달해 있다. 평소의 온순함, 그리고 역경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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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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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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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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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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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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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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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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