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노조, 임광현 청장에 원청 단체교섭 참여 촉구
국세청 콜센터 노조가 원청인 국세청의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미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세청의 교섭 불응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정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세청 콜센...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미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세청의 교섭 불응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정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세청 콜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도로가 앞으로 봄마다 왕벚꽃이 만개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제주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김녕남2길 일원에 왕벚나무 가로수 130그루를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제주 고유 수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가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가로경관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식재된 제주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 중인 고셔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종근당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아첼라는 미국 학술대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후보물질 'ACL-508'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동아ST는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의료 AI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유한양행, 고셔병 신약후보물질…유럽서 희귀의약품 지정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고셔병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통 및 IT 하드웨어 업계 전반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형 유통망의 온라인 인프라와 연결해 주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새로운 상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인지도 제고와 매출 대역폭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사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가전 유통 네트워크인 롯데하이마트의
석유관리원이 ESG 경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며 책임경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의사결정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인권·윤리경영 요소를 확대해 ESG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ESG 관련 위원회와 실무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관리원은 기존 지침 형태로 운영하던 ESG경영위원회를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국가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국회의원은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머들코지에서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첫 번째 특강 ‘문명화된 제주, 마을공동체 자치로 열다’를 진행한다. 전 명예교수는 문명화된 사회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자치가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 가시리·해녀공동체 등 제주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두 번째 특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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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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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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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4∙3어버이상 수상자 50명에 가족사진 선물
제주은행은 ‘2026 제주4·3어버이상’ 수상 어르신 50명의 개인사진과 가족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4.3평화재단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주4·3어버이상은 제주4·3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온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에서는 4·3희생자 배우자 2명과 후유장애인 3명 등 총 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제주은행 임직원들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위험 매우 축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축소.왜곡됐다는 마을 주민의 현지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 강석호 어르신은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조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강 어르신이 직접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강 어르신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겨울 철새의 서식력과 조류 저감 대책을 배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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