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자가 직원에게 자택 프린터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집안의 사적 심부름과 고성, 폭언이 일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과연 형수님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뇌물 공천한 강선우 의원이 제명이라면 공범 김병기 의원도 제명이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뇌물을 묵인한 당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공천뇌물 1억 받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4월 22일 직접 김경 단수공천을 관철한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천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뇌물공천을 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제주시 마방목지 일대 제설 현장을 방문해 새벽부터 근무 중인 제설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산간도로 제설 상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제주도 도로관리과는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평화로·5·16도로·1100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제주도는 제설제 8872톤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의 물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설 예보나 기상 징후가 감지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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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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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에도 연탄을 들었다… 이천제일고 학생들, 겨울을 데우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학생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 이천제일고 학생들이 연탄과 온정으로 지역의 겨울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천제일고 학생자치회는 2일 특별프로그램인 ‘우리동네 1℃ 올리기’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신둔면과 설성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곳을 찾아 각각 연탄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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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 결혼하면 100만원 드려요"
경남 통영시는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영상] 서강준, 대상 배우의 새해 인사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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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 청소년 대상 AI윤리 교육 확대
KT가 ‘Digital for Goo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새롭게 개발한 AI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AI역량 교육과 함께 AI윤리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KT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새롭게 제작한 AI윤리 커리큘럼에는 KT의 AI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조직인 ‘KT Responsible AI Center’의 자문을 바탕으로 AI윤리의 정의, 핵심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