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신한카드가 청년 일자리 지원에 앞장선다. 신한카드는 사내벤처 아이즈와 IT교육 스타트업인 팀스파르타 공동 주관으로 온오프라인 직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4월 29일~30일 양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박람회에서는 최근 IT 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코틀린, 노드 JS, 게임 개발 등의 직무에 대해 핵심역량과 취업전략 등을 소개한다.특히 대전시 소재 한밭대학교와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취업 관련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다음 달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 기업들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 대내외 경제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중고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요원한 탓이다. 기업들은 경제 활력 회복책에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입을 모았다.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6%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고환율, 고유

제주특별자치도가 30년 만에 도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제주도는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밀도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의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고도지구가 설정된 후 1997년 경관 고도 규제계획에 반영된 것이다.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가 만년제 표석의 문화재 지정과 활용 필요성을 담은 굿즈를 제작‧배포한다.김유경 캘리드로우 대표가 디자인 해 한정판 비매품으로 제작된 만년제 표석 굿즈는 정조와 만년제 표석을 상징하는 키링으로, 관계 기관과 연구자, 능행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만년제 표석은 정조 능행길에 세워진 표석 중 하나로, ‘수원군읍지’와 ‘화성지’에 따르면 왕이 거동했던 필로이자 지금의 수원과 의왕의 경계인 지지현에서 현륭원까지 총 18개의 표석(▲지지현 ▲괴목정교 ▲여의

양산시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한마음다짐체육대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박종석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시민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부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북구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 유경희 시의원, 최철호 북부교육장, 노종면·박선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부평구 시민소통참여단은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 통합 ▶부평지역 특성화고교 학과개편 ▶디지털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소통참여단의 제안 사항을 교육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직원들과 함께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장바구니,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불필요한 물티슈, 비닐 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책임지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플라스틱과 작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환경부 추진 범국민 운동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용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