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단골 건의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감면...전면 구조조정
법정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 된다.
‘그림자 세금’ ‘제2의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 개편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키로 했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동안 경제계가 단골로 폐지 내지 완화를 건의하고 촉구했던 부담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그림자 세금’ ‘제2의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 개편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키로 했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동안 경제계가 단골로 폐지 내지 완화를 건의하고 촉구했던 부담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한림대학교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로부터 교육용 보드게임 150세트를 기증받았다.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는 의사소통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한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3년 과 2024년 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기증받은 은 만 6세 이상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9가지 친숙한
tags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이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 계획에 잇따라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광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돼 있고, 광명 뉴타운 입주가 진행 중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구 50만 명, 교통량 1일 24만5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을 진행 중이며,
김은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
현대자동차 노사는 28일 울산 중구 성남동 큐빅광장에서 미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MOM’s FESTA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응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인식 개선과 이들의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미혼 한부모가정 나눔 활동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혼 한부모 셀러가 운영하는 플리마켓에서 방향용품과 가죽소품, 라탄공예 등을 둘러봤으며 응원 문구도 적었다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범죄 불안도가 높은 MZ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26일 국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범죄안전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교육에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이번 특강에서는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강사로 나서 최근 발생한 원룸 침입·귀갓길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남구가 이
주말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낯 최고기온을 보인 가운데 월요일인 29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낮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5~1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순간풍속 55㎞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비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서 2천년 전 가야 이야기를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연한 '가야 왕궁결혼식'이 2...
젠지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1' 페이즈2 경기에서 맹활약 속에 치킨 세 마리를 차지하며 우승팀에 등극했다.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1' 페이즈2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젠지는 이틀간 12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60점, 킬 포인트 77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37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2위 농심 레드포스를 11점 차로 제치며 페이즈2 우승을 차지했다.젠지는 페이즈2 첫 날 6개 매치에서 치킨 2개를 차지하는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YMCA,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최신기사
함양군 시장개척단 활동으로 베트남 수출길 넓혀
함양군은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베트남 시장개척단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진행된 시장개척단은 지난 2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며,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호찌민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찌민 무역관
[사설]주민 여론 외면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영길마을 주민들이 와성지구 산업물류시설 조성 사업으로 하루 약 500대의 트럭이 마을 도로를 통행하면서 각종 소음과 해양 오염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인허가가 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부산진해경제자유
"쓰레기 줄이는 삶의 즐거움 전파하고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의 작은 상점 3곳을 소개합니다.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버려지는 재료를 다시 사용해 되살리는 공방, 축산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비중을 줄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