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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원공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오는 16일 부여군 방문을 시작으로 15개 시군을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도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민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전면적 제도개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
강원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 지급된다.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한세대학교는 11일 사단법인 성민원과 인재 양성, 사회복지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백인자 총장은 “한세대의 사회봉사센터와 주요 전공 관계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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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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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적 호텔·리조트 체인 ‘케슬러 컬렉션’이 인천시의 K-콘랜드 프로젝트에 합류키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이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케슬러 컬렉션’은 K-콘랜드 프로젝트 대상지인 청라투자6블록에 럭셔리 호텔과 영상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이러한 ‘케슬러 컬렉션’의 투자 계획에는 ‘태양의 서커스’를 설립한 캐나다 기업 ‘룬 루즈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엔터테인먼트 콘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우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
도로에서 운전 중 기발하고 재밌는 자동차 스티커들을 많이 볼 수 있다.‘저도 제가 무서워요’, ‘직진만 5일째’, ‘이 글이 읽히면 너무 붙으신 거에요’ 등 미숙한 운전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호소하는 문구다.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일부러 쌩하고 추월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지’ 라며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이 같은 문구는 자율적으로 만들어 붙일 수 있지만, 법규에 따라 부착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다.파란색 표지판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 쓰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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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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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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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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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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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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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12일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직접 전화로 소통하는 ‘미소 Call’ 서비스를 처음 운영했다.‘미소 Call’은 기존 문자 민원 제도인 ‘미소 문자’를 기반으로, 주민이 남긴 의견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방식이다. 이번 첫 통화에서 도화동 주민 최 씨가 제기한 황톳길 조성 관련 민원에 대해 이영훈 구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도화 녹지 2호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라고 답하며 건강한 산책 문화 개선을 약속했다.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격월로 4~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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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3도 응급의료 합동훈련·간담회 실시
옹진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서해3도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간담회’및 ‘실무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과 교육, 간담회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처치를 위한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11일 오전 소청도에서 실시한 ‘2025년 서해3도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합동훈련’은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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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디씨알이에 감사패 수여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11일 미추홀구의회 세미나실에서 ㈜디씨알이 정창현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디씨알이가 미추홀구 신청사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전경애 의장은 환영사에서“디씨알이는 행정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미추홀구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창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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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김완근 제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다한 국가유공자 이대일 씨, 강성태 씨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2일 제주시는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호국 보훈의 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시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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