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원공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여러분은 휴대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10일 오전 9시, 서귀포시 효돈초등학교 6학년 1반교실.곽재정 강사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터널”이라고 설명하자, 학생들이 생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곽 강사는 “해양쓰레기 중 비닐이 가장 많다는 것이 사실일까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이어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때는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고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
한빛소프트의 MMORPG '그라나도 에스파다M'가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한빛소프트는 10일 '그라나도 에스파다M'을 대만에 이어 일본에서도 자체 서비스하기로 하고, 최근 티저 페이지 오픈과 함께 유저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침은 원작인 '그라나도 에스파다'가 일본에서 예상외의 흥행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오픈 베타 테스트 시작 7시간만에 신규 회원 가입 1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전용 PC가 판매점에 출시되고 일본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오픈 베타 기념 이벤트가 열리는 등 높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 버스 N999번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노선의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심야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 노선으로 운행한다.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오는 14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 행사는 수어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없이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온 제주지역 대표적인 농문화 행사다.이번 행사는 도내 농아인과 자원봉사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단편영화 상영 △농인의 삶 인터뷰 △모노시극 및 판토마임 △수어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3호선 막차 시간에 맞춰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 N999번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평일에 하루 2회 왕복 운행된다. 노선은 대화역을 출발해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며, 지하철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운영된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인천시에서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공무원 중 재직 5년 미만자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원면직자 37명 중 재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이 59.4%를 차지했다.이는 2022년 72.9%, 2023년 70.7%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시는 저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를 줄이기 위해 '환영', '적응', '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용 직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청담수학원에서는 여름방학과 2학기 학습을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 등록 시 제공되는 학습 필수품 선물 증정, 친구 소개 할인 혜택, 그리고 장학제도 운영이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항목은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한 장학 제도다. 이는 일반적인 사은품 제공 이벤트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요소다.먼저 수강 등록을 완료한 모든 학생에게는 풀이노트, 오답노트, 파우치, 에코백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원주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지헌 의원이 발의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안동 송강미술관, ‘대구추상미술 하이라이트’ 특별전 개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추상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전이 안동 송강미술관에서 열린다. 송강미술관은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대구추상미술 하이라이트’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2025 소장작품 순회전’의 일환으로
경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시범운행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0일부터 수원시 당수동 일대에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10대가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17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수원시 똑버스는 당수동, 입북동, 금곡동 중심상가 일원을 운행하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수원 지역 주민의 이동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운행차량은 11인승 소형승합차 10대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고,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시범운행 기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이용객들은 똑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오감으로 즐기는 강릉의 이야기" 융합형 미식관광 콘텐츠 '강릉의 식탁' 프로그램 운영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죽한옥마을에서 ‘강릉의 식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강릉의 식탁’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강릉오죽한옥마을의 정취 아래 강릉 지역 음식을 주제로 한 창작 공연과 디저트 한 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미식 융합형 콘텐츠이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 30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4시 30분 두 차
충북콘랩, 라이징스타콘-비트메이킹 심화·믹스과정 모집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2025 라이징스타콘-비트메이킹’ 심화·믹스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심화 과정은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나만의 곡 퀄리티 업’을 주제로 플러그인 활용법과 신디사이저 운용 등 비트메이커가 되기 위한 실전 중심의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진행된다. 믹스 과정은 다음달 28일부터 8월27일까지 ‘음악의 비주얼, 믹싱, 마스터링 완전정복’을 주제로 다이나믹 및 공간계 이펙터 활용법, 믹싱과 마스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