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원공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강원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 지급된다.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도로에서 운전 중 기발하고 재밌는 자동차 스티커들을 많이 볼 수 있다.‘저도 제가 무서워요’, ‘직진만 5일째’, ‘이 글이 읽히면 너무 붙으신 거에요’ 등 미숙한 운전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호소하는 문구다.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일부러 쌩하고 추월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지’ 라며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이 같은 문구는 자율적으로 만들어 붙일 수 있지만, 법규에 따라 부착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다.파란색 표지판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 쓰인 이
요즘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찾는 반려동물 동반 탑승 건수도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각 지역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와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이 2024년 출시한 액션 RPG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 인류를 위협하는 ‘네이티브’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이브’의 여정을 그렸다.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 ‘레이븐’, ‘릴리’ 캐릭터 3종이 니케의 세계에 합류한다.7차 강하 부대 소속의 순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2일 경과원 수원 본원 비전실에서 ‘제6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열고 법률·노무·회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경과원은 주요 업무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 방지와 조직의 투명경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이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5인 체제에서 6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감사관에는 황새별·오지현·문영기 변호사, 한선희·이동현 노무사, 송보미 회계사 등 6명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산림과학관 2층에서 ‘제4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숲과 계절 이야기’ 시리즈 중 두 번째 순서로, ‘여름 숲, 버섯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강연에서는 여름철 숲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버섯의 종류, 생태적 특성, 영양 방식, 재배 기술 등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처럼 익숙한 식용버섯의 재배 과정과 약리작용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대국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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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6개 대리점, 교복구매 입찰 답합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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