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한림대학교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로부터 교육용 보드게임 150세트를 기증받았다.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는 의사소통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한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3년 과 2024년 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기증받은 은 만 6세 이상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9가지 친숙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이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 계획에 잇따라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광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돼 있고, 광명 뉴타운 입주가 진행 중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구 50만 명, 교통량 1일 24만5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을 진행 중이며,

김은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

현대자동차 노사는 28일 울산 중구 성남동 큐빅광장에서 미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MOM’s FESTA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응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인식 개선과 이들의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미혼 한부모가정 나눔 활동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혼 한부모 셀러가 운영하는 플리마켓에서 방향용품과 가죽소품, 라탄공예 등을 둘러봤으며 응원 문구도 적었다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범죄 불안도가 높은 MZ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26일 국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범죄안전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교육에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이번 특강에서는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강사로 나서 최근 발생한 원룸 침입·귀갓길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남구가 이

주말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낯 최고기온을 보인 가운데 월요일인 29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낮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5~1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순간풍속 55㎞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비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서 2천년 전 가야 이야기를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연한 '가야 왕궁결혼식'이 2...

젠지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1' 페이즈2 경기에서 맹활약 속에 치킨 세 마리를 차지하며 우승팀에 등극했다.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1' 페이즈2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젠지는 이틀간 12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60점, 킬 포인트 77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37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2위 농심 레드포스를 11점 차로 제치며 페이즈2 우승을 차지했다.젠지는 페이즈2 첫 날 6개 매치에서 치킨 2개를 차지하는 등

의성군최치원문학관이 귀한 날 귀한 손님 대접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의성차향기다도회가 28일 최치원문학관 야외카페에서 김정희 관장 주재로 ‘전통다식한과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내달 8일 의성문화회관 및 시가지에서 펼쳐질 봉축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5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5월 20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가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