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추진선을 건조하며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 전환 흐름 속에서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9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이중연료 엔진이 장착된 4만6000㎥급 중형 가스 운반선 2척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대표를 비롯해 벨기에 선사 엑스마르의 니콜라스 사베리스 회장,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 등 관계자 약 7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 인천 공공기여 논쟁을 보며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율 15%를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10%냐 15%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보다 깊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공공기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 기준은 명확하다. 이익이 발생한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대전 유성구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전시 인구 증가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구는 36만7534명에서 37만62명으로 2528명이 늘었다. 이 기간 대전시 전체 증가 인구수 105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유입이 두드러진다. 대전시 전체 청년 인구는 30만8495명에서 30만7415명으로 1080명 감소한 반면, 유성구는 같은 기간 8만7106명에서 8만7247명으로 141명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타워 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삼성전자가 9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디자인 콘셉트와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브리핑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더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설계한 사람 중심 디자인을 강조했다. 먼저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팀장 이일환 부사장은 갤럭시의 새로운
제주도내 172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 농업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자료분석'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과 데이터 구축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제주도가 주관하고,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지난 1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농업·농촌의 현황을 실경작 중심의 데이터로 정밀하게 구축해 제주형 맞춤 농정
스틸시리즈가 무선 게이밍 마우스 '에어록스 3 무선 Gen 2'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Heavy'를 국내에 런칭한다고 밝혔다.스틸시리즈는 기존의 경량 게이밍 마우스 '에어록스' 시리즈를 한 단계 발전시킨 '에어록스 3 무선 Gen 2' 게이밍 마우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2020년 처음 출시된 에어록스 마우스 시리즈는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게이밍 마우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에어록스 3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문제와 관련해 "이 싸움의 본질은 내 개인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제 개인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공천을 온몸으로 막아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자 구도의 위
대구 군위군 재무과 봉사단 ‘하트워머스’는 지난 8일 산성면 소재 '충의공 엄흥도' 묘소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주인공 엄흥도가 재조명되면서 해당 묘소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재무과장을 비롯해 재무과 공무원 12명이 참여해 전반적인 환경 정비 활동
부산 동래구의회 오영진·서덕미·조진우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과 시·구의원 출마예정자 등 10명은 9일 지지 선언문을 통해 박중묵 예비후보가 동래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정책 적임자라고 밝혔다.이들은 박 예비후보가 3선 부산시의원 의정 경험과 국회의원 보좌관, 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행정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동래구의 산재한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지지 선언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부산 동구는 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주식회사 디알비동일과 함께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이 보유한 산업 유산과 도시 공간을 디자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다.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는 오는 2026년 11월 부산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빈 공장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