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4.9일 한 신문이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 상 위험계수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등을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인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등의 세부사항은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세무법인 한영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시내씨앤티는 지난 19일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인 알지미네랄블록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여름철 더위는 한우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사료 섭취량 감소·번식 장애·체중 증가 둔화·폐사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기온이 30℃ 이상 지속되면 비육우와 번식우 모두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4월 14일 고흥읍사무소 외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해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이동권 보장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고흥의 길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에 있어 자유로운가?’를 주제로 장애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했다.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청도군은 4월 14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600만 원(안전진단 200만 원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과 영주초등학교는 지난 15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시설과 학교 간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계·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주초등학교 류동희
영주시는 관내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1일 진행된 1차 강연에 이어, 15일에도 대입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2차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 입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