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 대가 지급 이용권....부가세 면제 안 돼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
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새로 편입하는 생명보험 자회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했다.우리금융그룹은 16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보험인수단장, ABL생명 대표에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성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일대에서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방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함께한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안전공사 등은 금오도 내부 노후 주택의 LED 전등과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가 창단한 전주시 청년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환경정화 활동과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비브리오패혈균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년간의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자료와 예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인천 연안 바닷물과 갯벌에서 곧 비브리오패혈균이 검출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연구원이 분석한 2014~2024년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자료와 인천기상대 기온 정보에 따르면 매년 비브리오패혈균이 첫 검출된 시점의 ‘최근 30일 평균 기온’은 갯벌이 17.7℃, 바닷물이 16.4℃로 나타났다.인천기상대의 최근 30년 평균값은 인천의 일평균 기온은 5월 13일부터 16℃, 20일부터는 17℃를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대진첨단소재가 2025년 1분기 매출액 202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코스닥 상장 이후 첫 분기 성적표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이 7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7%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해외 법인의 법인세 배분 영향으로 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실적 성장의 주요 동력은 미국 및 폴란드의 생산 설비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이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이익 개선에는 해외 법인을 중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시티컨벤션센터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울산광역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원호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월성2,3,4호기 계속운전은 국가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본원에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공유하는 교육청 연대 조직이다.이번 회의는 향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별 교육분야 특례 입법 추진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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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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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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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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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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