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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계엄·탄핵 한파 영향으로 부동산 찬밥 신세

탄핵 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 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 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 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7일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차지도지사 홍천봉사회는 17일, 반곡교회에서 화장지 60묶음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홍천봉사회는 이날 홀몸어르신 및 사례관리대상 60가구에 봉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안부확인 및 말벗활동을 진행했다.이규덕 반곡교회 목사는 “산골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라 부끄럽지만 연말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어르신 돌봄에 항상 솔선수범하는 홍천봉사회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김경자 회장은 “20여년전부터 필리핀 선교활동을 하는 목사님께 지속적 후원을 하고 게신 가운데 홍천봉사회의 사례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인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올해로 20회째인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하는 교통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후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국도상의 특수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침하 안전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4인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이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사상 초유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제주에서 많은 도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은 17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가 분노를 보내줘야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심판을 내릴 것 같다”며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85명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신속하고 과감한 슈퍼 추경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구를 '무책임한 추경 선동'이라고 거부하면서 조기 추경이 불확실해진 상황이다.김동연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힘, 아직도 정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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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신규 무인 단속 카메라를 15곳에 설치하고, 1곳은 기존 카메라를 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새로 설치되는 지역은 사라봉오거리와 제주관광대 부속 어린이집 부근 등 15곳이고, 제주복합체육관 부근 사거리의 단속카메라는 이설된다.시는 지난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위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행정예고 기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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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놓고 17일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넥슨 측 증인으로 김 모씨, 아이언메이스 측 증인으로 오 모씨가 출석했다.김씨는 프로젝트 P3의 레벨 디자이너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P3의 전신인 'LF 프로젝트'가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단됐으며, 당시 신규개발본부장이었던 김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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