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통령 탄핵 때 보수 지급 중단 및 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법' 발의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성난 시민들이 충암고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에게 비난과 혐오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어 "충암고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충암고는 지난 6일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여의도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38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가 그만큼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여의도역을 비롯해 여의나루역, 국회의사당역, 신길역 등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12월 7일 승하차 인원은 5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부산시 금정구는‘장애인 개인예산제’시행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이번 수상은 금정구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 부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총 7건이 수여되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10만 9천 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한다.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신임 원장을 모집하고 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위원들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제6대 원장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자격 기준은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 경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기타 지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MZ세대 응원봉과 광장의 시민, 힘을 모아 준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전했다.이번 탄핵광장의 집회와 관련해, "MZ세대의 연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면서 "14일 탄핵광장에 1만 명 넘는 도민이 참여해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평했다.그러면서, "다시 광장의 열기를 일상에서 긴장을 놓지 말고 광장에서 주장한 윤석열 구속, 국민의힘 해체, 친위쿠데타 내란 가담자 처별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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