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추진, 지금은 멈춰야 한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분야 자격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원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국립수목원, 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격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가입 논의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CPTPP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지도위원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과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경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6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기협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며 농업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향후 협회 운영 방향으로 ▲협회의 합리적 운영 ▲연합회 지원금 증액 및 지급 방법 개선 ▲회원 생산 농산물 판매
하동군은 지난 19일 하동향교 명륜당에서 전교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향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 유림과 관계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제46대 박명환 전교가 이임하고, 제47대 최삼용 전교가 새롭게 취임했다.행사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지역 유림과 향교 관계자, 지역 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이임 전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임 전교의 취임을 축하했다.박명환 전교는 이임사를 통해 “재임 기간 하동향교 발전과 유교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농특위는 지난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선 제2차 전체회의 및 제3차 기획단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 뒤 핵심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회의에서 여성특위는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인스타그램이 친구 중심의 소셜 경험 강화를 위해 팔로워 수 대신 상호 팔로우한 친구 수를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20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사용자의 프로필에서 기존 팔로잉 수치를 친구 수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호 팔로우 관계에 있는 사용자만 친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팔로우하더라도 실제 친구 수는 더 적게 표시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실제 사회적 연결망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친구와의
KB증권은 자사 자산관리 서비스 ‘PRIME CLUB’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앞세워 증권업계에서 차별화된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PRIME CLUB’은 단순한 콘텐츠 노출 확대보다 투자자와의 소통과 정보의 깊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600만 회를 돌파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95점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고품질 콘텐츠가 축적되며, 신뢰도 높은 투자 정보 채널로 자
강화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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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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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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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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