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은 20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6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2026년 사업 추진의 출발선에서 투자상품부문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원리원칙 실천 결의문 낭독으로 기본이 바로서는 일터 만들기를 다짐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박현동 부행장은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투자상품부문의
SUN&L의 이윤규 대표이사가 2026년 1월 2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윤규 대표이사는 SUN&L의 보통주 2만867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21일 기준 2만6527주에서 2150주 증가한 수치다.2026년 1월 19일, 이윤규 대표이사는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2418원이었다. 이번 주식 매수로 인해 이윤규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0.23%로 증가했다.2026년 1월 21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이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196km을 시공하며, 터널 15.999km, 정거장 1개소,
충북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
제주항공이 오는 22일부터 항공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제주항공은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을 더욱 강화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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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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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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