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추진, 지금은 멈춰야 한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산불 확산을 시간대별로 예측하고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현장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에 나섰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지도위원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과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경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6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기협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며 농업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향후 협회 운영 방향으로 ▲협회의 합리적 운영 ▲연합회 지원금 증액 및 지급 방법 개선 ▲회원 생산 농산물 판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가입 논의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CPTPP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분야 자격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원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국립수목원, 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격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레이어1 블록체인 솔레이어가 3500만달러 규모 생태계 펀드를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SVM 기반 인피니SVM 엔진을 활용한 초고속 블록체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솔레이어는 지난해 알파 메인넷을 출시하며 초당 33만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400밀리초 파이널리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솔라나 이론적 최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생태계 펀드를 통해 솔레이어는 고성능 온체
농협경제지주는 1월 16일 서울 송파구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국산 대파 신품종 ‘한가위’를 공식 선보이고 첫 출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출하는 농협종묘센터의 종자 개발, 서진도농협의 재배, 가락공판장의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범농협 협업 모델로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가위’는 일본산 품종에 대응해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고온과 습해에 강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대파 신품종 ‘한가위’ 특징 요약 구분 내용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환경에 정비사업 통해 쾌적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 ‘격변’온천장역 역세권에 파노라마 뷰 갖춘 최고 48층 ‘금정산 하늘채 루미엘’ 2월 분양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탈바꿈한 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구축된 교통·교육·상업 인프라 위에 노후 주거지가 새 아파트 단지로 재편되며 주거 쾌적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
21일 오후 12시55분쯤 연천군 청산면 폐수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69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해 한 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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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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