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추진, 지금은 멈춰야 한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지도위원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과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경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6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기협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며 농업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향후 협회 운영 방향으로 ▲협회의 합리적 운영 ▲연합회 지원금 증액 및 지급 방법 개선 ▲회원 생산 농산물 판매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가지정형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추진 중인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외 농업환경에서도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지 실증과 적합성 확인을 지원하는 농진원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실증 데이터
산불 확산을 시간대별로 예측하고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현장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에 나섰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분야 자격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원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국립수목원, 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격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인천광역시는 1월 21일 인천시청에서 ‘로보컵 2026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공학 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과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약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비스토스의 대표이사 이후정이 2026년 1월 20일 장외매도를 통해 보유 주식 452만47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그의 보유 지분율은 0%로 감소했다.2026년 1월 21일 공시에 따르면, 이후정은 비스토스의 보통주를 씨유메디칼시스템에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주당 2824원이었다. 이번 거래로 인해 이후정의 비스토스 주식 보유는 완전히 종료됐다.비스토스는 생체신호 의료진단기기 전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최근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비스토스의 자산 총계는 2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되다 무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오영훈 도정 들어 재추진되는 가운데, 애초 오는 7월을 목표로 했던 출범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맞춰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5기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2013년 우근민 도정 당시 1억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지만 무산됐고, 원희룡 도정 때도 타당성 용역과 함께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국 전통미를 현대 기술과 접목한 특별 모델 ‘가화만사성 – 패밀리59’를 업그레이드해 다시 선보인다.이 제품은 지난 2023년 대만 COMPUTEX에 전시되며 국내외 관심을 모았던 모델로, 2030부산 EXPO 유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당시 한옥의 전통미와 첨단 수랭 쿨링 시스템을 결합한
문음미 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와 ‘2026여수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조합사업,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기 일수였던 지난날과는 달리 울산에서 선보이는 이안문수로는 다른 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른 아파트를 선보인다.이안문수로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는 아파트로 사업 진행전부터 토지를 100%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1BL은 건축허가를, 2BL은 건축허가예정 단계라 다른 임대, 조합사업과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즉 민간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주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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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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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교육국장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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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을 넘어, 지역의 장기적 미래와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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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최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발전소 3곳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주요 발전소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한국중부발전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등 발전소 3개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발전소들은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을 비롯해 질소산화물 저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