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추진, 지금은 멈춰야 한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CPTPP는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핵심 먹거리 품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해도, 가입 협상은 결국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제시하...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지도위원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과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경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6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기협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며 농업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향후 협회 운영 방향으로 ▲협회의 합리적 운영 ▲연합회 지원금 증액 및 지급 방법 개선 ▲회원 생산 농산물 판매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가입 논의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CPTPP
럭셔리 체험농장 특별한 경험 선사단체 중심 운영 통제구역 한계 돌파'웰니스·마이스'로 ‘수익모델’ 재설계 임미려 DMZ숲 대표는 이제 막 마흔을 넘겼다. 숲 조성에 30대를 쏟아부었다. 그녀가 숲을 조성하면서 “예쁜 숲”이라는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제약의 공간에서, 임업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것인가에 답한다. 임 대표는 DMZ숲을 “임업 기반 '웰니스·마이스' 복합 플랫폼”으로 규정한다. 출입이 까다롭고 방문객을 무작정 늘리기 어려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합천군 초계면은 지난 1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제6기 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기수의 출범을 알렸다.또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경남도 공모사업 제출과 관련해 제시된
강원 평창군 대표 겨울 축제인 '2026년 제17회 평창송어축제'가 진행 중이다. 20일 평창군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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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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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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