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통과로 목동선 재추진 청신호 - 예비타당성 조사에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명시
29일,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지침을 마련할 때 기존의 조사방법에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지침을 마련할 때 기존의 조사방법에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에 따르면,...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서산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기준 강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은 기존 14시간 이상 주차에서 7시간 이상 주차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기존 500세대 미만의 아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대구광역시는 도심 및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학교 등 민간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3개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최신기사
[임상 말고 숫자] ② “주주에게 손 안 벌리고 1500억 조달”… 바이오, ‘금융 공학’으로 시간을 사다
바이오 기업에게 자금 조달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시장이 묻는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조달했는가가 아니다. “어떤
[규제의 역설] ① 中 화장품 규제의 역설, 진입 장벽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
중국 화장품 시장이 규제 강화 단계를 넘어 구조 재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2월 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정연구원(NI
상속세 개편 새 국면....재경부, “전체 피상속인 중 5.9%만 과세대상”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소비, 희귀질환 넘어 10조 통풍 시장 정조준… ‘하이브리드’ 성장 모델 시동
희귀질환 분야의 글로벌 강자 스웨덴 오르판 바이오비트룸 AB가 통풍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소비
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와 같은 영구적 세제 감면 혜택 축소를 제안하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9일 X(엑스, 옛 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