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3% 그쳐... 1,700건은 점검조차 안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20주년을 맞아 기념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를 오는 3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현장 이벤트로 채워진다.행사에서는 ‘마비노기’ 개발진이 직접 차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유저들을 초청해 특설 무대 이벤트를 펼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유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계기는 지역구에서 진행한 ‘집중민원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정식 론칭 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출석 보상과 미니게임, 신규 콘텐츠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모험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6주년을 기념해 모험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는 출석 보상과 일일 미션이 포함된 '소원을 찾아서' 이벤트가 있다. 이를 통해 최종 20일 누적 출석 시 ‘별빛의 가호 탈것’을, 일일 미션을 완료 시 인기 펫 ‘도스터’와 다양한 성장 재료를 받을 수
제주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였다.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는 11일 제주시 도련일동에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련 어울림 주택’ 개소식을 개최했다.도련 어울림 주택은 2022년 12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가 업무 협약으로 추진됐다.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주택은 연면적 2996㎡에 3개 동 지상 4~5층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시설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하였다.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해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한 바 있다.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
현대유비스병원은 지난 8일 심장혈관센터 이은규 센터장의 초청으로 고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나승운 교수와 합동 라이브 관상동맥 만성 폐쇄병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은규 센터장팀과 나승운 교수는 이날 라이브 시술을 통해 난이도가 높은 시술에서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나눴다.관상동맥 만성 폐쇄병변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오래된 혈전이나 플라크로 인해 만성적으로 막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협심증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보수시민단체 ‘광명의힘’이 11일 오후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이모씨를 공무원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앞서 ‘광명의힘’은 이날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특정정치세력이 주축이 돼 결성된 ‘윤석열정권퇴진 광명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퇴진발언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광명시의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은 광명의힘 박종만 회장이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광명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운완’, ‘미라클 모닝’ 등 본업 외 자기 계발을 하는 ‘갓생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직장인들은 얼마나 자기 계발을 하고 있을까? 본업 외에 자기 계발을 하고 있는지 들어 본 결과, 응답자의 75.2%가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말인 ‘갓생’ 열풍. 인생을 알차게 사는 의미와 자신의 능력을 키워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렵다는 증거라고 보는 부정적인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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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 "국민 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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