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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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해 총 13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도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만6000가구다.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노인 및 장애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계좌를 보유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국민께 묻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최호정 의장은 12일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 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총 5가지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영길 대표는 앞서 민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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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멈춤 없는 바다 수호…동해해경, 독도 앞바다 24시간 경계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도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동해해양경찰서 직원들이다.동해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과 관광을 위해 여객선과 유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와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독도
설 연휴, 수묵화로 물든 설악…속초 설경에 관광객 발길 이어져
지난 2월 16일 내린 눈으로 설악산이 수묵화 같은 비경을 연출하는 가운데, 설날인 2월 17일 설악산을 비롯한 속초시 관내 주요 관광지에 설경을 감상하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설악산 진입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으며, 울산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영랑호와 청초호 등에서도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속초의 겨울을 눈에 담으며 멋진 설 연휴를 즐기고 있다.
관객 3만 명이 증명한 저력…강원 도내 영화제, '다음 장면' 준비한다
강원문화재단이 도내 영화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내 영화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지원사업은 강원 지역에서 2회 이상 개최 실적을 보유하고, 10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며, 개·폐막식을 포함해 2일 이상 진행되는 영화제를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총 6개 내외 영화제를 선정해 행사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총액은 지난해보다 2천1백만 원 증액된 1억7천4백만 원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영화제별 차등 지원된다.지난해 강원영상위원회는 춘천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