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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 살인미수 아냐” 法 판단 논란

법원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 사실만 인정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
지하철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시7분쯤 인천 서구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
인천 계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36분쯤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약 2시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임금체불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 확정된 체불 사건은 내국인 4만735건, 외국인 5636건으로 전국 노동청 중 최다였다. 체불 금액 역시 내국인 4566억7100만 원, 외국인 433억2600만 원으로 모
국내산 김밥용 김 포장지에 일본 음식을 뜻하는 ‘스시 앤 롤’이라는 영어 표기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부 김밥용 김 포장지에 여전히 ‘스시 앤 롤’이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며 관
인천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북향민 자녀 학교 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법,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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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의 개통 일정이 교통안전시설 추가 점검을 위해 연기됐다.경북도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과 보완을 위해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개통식과 30일로 계획됐던 도로 개통 일정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정 변경은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해당 구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해오름대교를 포함한 효자~상원 간
국내 게이밍기어 브랜드 제닉스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을 갖춘 데스크용 사운드바 타이탄 SB3를 2026년 1월 2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PC, 노트북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2.0채널 사운드바로, 게이밍·영상 콘텐츠·음악 감상 등 데스크 멀티미디어 전반에 대응한다. ■ 특징 및 장점• 데스크 공간에 최적화된 컴팩트 사운드타이탄 SB3는 슬림한 길이의 사운드바 형식으로 책상 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게이밍 장비와 조화된 디자인으로 데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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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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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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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기본사회 밑그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모집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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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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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영유아 몸 근육‧마음 근육 키우기' 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몸근육‧마음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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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들어가?…기관투자 70% "비트코인 여전히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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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 국방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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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