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조사]박지원, 법사위서 검찰·경찰 수사 신뢰 문제 집중 질의...정성호 법무장관, 유승렬 경찰청 국수본 기획국장 답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국민 신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을 질의했다.
◇질의 핵심 구분 주요 내용 자료: 제4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답변 전문 ©창업일보 정성호 장관 “검찰...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을 질의했다.
◇질의 핵심 구분 주요 내용 자료: 제4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답변 전문 ©창업일보 정성호 장관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은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이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이 종착역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추진의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 이면에서 파생될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와 이른바 '5대 부작용'에 대한 경고음도 임계점을 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국내 외식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사진'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이 있다. 2008년 설립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문 포토 스튜디오 '토라이 리퍼블릭'이다. 굽네치킨, 농심, 교촌치킨, BBQ, 피자알볼로, 푸라닭, 두끼 떡볶이 등 지금까지 이들의 렌즈를 거쳐 간 브랜드만 사업자 등록 기준 500여 개, 실제로는 600개가 넘는다. 대형 튀김기와 피자 오븐 등 자체 조리 시설까지 완비한 스튜디오에서 연간 수백 개의 신메뉴를 촬영하는 이들은 국내 요식업계 사진 분야의 사실상 1위로 평가
넥슨이 서브컬처 수집형 RPG ‘히간: 이루실’을 23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하며, 하반기 게임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번 신작은 넥슨의 신규 퍼블리싱 브랜드인 ‘select all’을 통해 서비스되는 첫 번째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넥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및 넥슨닷컴을 통해 ‘히간: 이루실’의 정식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은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오가며 해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8.8%,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2.9%를 기록하며 여권 지지율 전반에 미세한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앞섰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및 주가 변동, 물가 부담 등 체감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쟁점 개혁 과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며 국정운영과 정당 지지율의 긍·부정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인기기사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최신기사
경남도의회 김순택 위원장, 도립미술관 2차 기획전시 개막 축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은 28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기획전시 개막행사’에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하고 참여 작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개막행사는 전시 및 작가 소개, 참여 작가 인사, 전시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기획전은 통영 출신 원로작가 송정인의 《송정인: 실로 만든 메아리》와 진주 출신 중견작가 정연두의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로 구성되며, 7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두 전시는 서로 다른 세대와 표현 방식을 지닌 경남
포항 보릿돌교 붕괴… 17명 고립됐다 전원 구조
경북 포항의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 일부가 붕괴해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한때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위치한 보릿돌교의 중간 교각과 상판이 붕괴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당국은 보릿돌교 전망대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을 해상보트로 구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사고가 난 보릿돌교는 2013년 준공된 높이 10m, 총길이 225m 규모의 해상 인도교로 이 가운
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문경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2일과 27일 2회에 걸쳐 문경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제10대 문경시의회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2일 ▲문경 단산모노레일 사업장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7월 27일에는 ▲문경타워 건립사업 ▲모전 ON-유길 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를 점검했다.2023년도 8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단산 모노레일 사업장을 방문해 운행 중단에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4파전…8월 9일 당원대회서 선출
권리당원 ARS·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선호투표 방식으로 당선자 결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가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경북도당 선...
K-반도체 역대급 호황 TK만 빗겨갔다
인공지능 확산을 등에 업은 반도체 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생산 기반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대구·경북은 산업 호황의 과실에서 사실상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2024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