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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5개월전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고,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셨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단행할 의사를 피력하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20주년을 맞아 기념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를 오는 3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현장 이벤트로 채워진다.행사에서는 ‘마비노기’ 개발진이 직접 차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유저들을 초청해 특설 무대 이벤트를 펼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유저는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드론 소독 시연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방역 사각지대까지 효과적으로 소독하는 기술을 선보였다.이날 행사에는 안병우 대표이사와 정성진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송정수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드론은 분당 최대 12리터의 소독액을 분사하며, 최대 12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을 살포할 수 있어 소독차량이 접근하기 어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9일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평가에서 18개 지표 기준을 모두 통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주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반영, 5개 분야 20개 지표로 나눠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8일에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명 변경 필요성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사업 확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을 들며 용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보화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노인도 사랑할 줄 안다!’ 젊은 연인들만큼이나 뜨거운 늙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대형스크린으로 찾아온다.경남문화예술...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김석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위치한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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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한건설진흥회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 상근부회장 이명노2024, 11, 7 /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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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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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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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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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한국정책학회 ESG 정책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ESG정책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부터 꾸준히 펼쳐온 ESG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한국정책학회는 2022년부터 ESG 혁신정책에 대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 하고자 뛰어난 성과를 보인 공공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ESG정책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KTL은 ESG 비전인 ‘지속가능한 기술사회를 이끄는 공공인증의 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무엇보다 KTL은 수출과 산업 속에서 시험인증 본업(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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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했던 역습 전략 통해 기뻐”◇야메 FC-주배광 감독야메 FC팀은 일반부 결승에서 E.S.C팀을 만나 난타전을 펼친 끝에 4대3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주배광 감독은 이번 우승이 한마음 축구대회 참가 후 첫 우승이라고 말했다.주 감독은 “항상 모든 대회에 나설 때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온다”며 “이번 대회 역시 그랬고,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갈수록 실력들이 드러났다. 짧은 패스를 주고 받은 뒤,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역습 전략이 잘 먹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체력 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다 다짐”◇울산경찰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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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비엔날레급 작가’ 10명이 한데 모인 전시가 오는 15일부터 12월19일까지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제목은 ‘한·중·일 현대미술 인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참여 작가들은 △ 유성숙, 김진열, 이주영, 황승우, 박야일, 이달비 △조지강, 장효몽 △마츠모토 다카시, 츠부라 카메모토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 일본 작가들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기획 교류전과 달리 컬렉터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작품성이 검증된 수준급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