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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재발의 강훈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바로 ‘탄핵 도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동관 씨에 이어 김홍일 씨도 어제 ‘탄핵 도주’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몰래 호주대사로 가면서 ‘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라고 말했었는데, 김홍일 씨가 바로 그 집행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이자 슈뢰더-김 비영리재단을 운영하는 김소연 이사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해 ‘저탄소 식생활’ 등 세계인들의 일상 속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블리치’의 가정용 게임 최신작 PlayStation 5, PlayStation 4, Xbox Series X|S, PC 버전 대전 액션 게임 ‘BLEACH 리버스 오브 소울즈’를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 ‘블리치 리버스 오브 소울즈’ 첫 번째 트레일러 공개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게임 내 영상을 일부 소개하는 ‘블리치 리버스 오브 소울즈’의 첫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다. 본 작품의 사운드 작곡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연구단체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활동에 나섰다.국회의원 연구단체는 국회의장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승인이 완료되며, 규정상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은 임오경 대표의원을 포함 정회원 12명, 준회원 14명 등 총 2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포럼은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스포츠 참여 증대,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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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군위읍은 홀몸 어르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과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으로 진행, ‘생신 축하합니다’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지난 2일에 이어 5일에 생일을 맞이한 어른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뚜레쥬르가 생신 케이크를, 민속떡집이 떡을, 행복꽃집이 꽃화분을, 영이네과일카페가 축하용품 및 과일케이크를 후원, 풍성한 생신상을 준비했다.군위읍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왕래가 없는 저
홍종오 기자 = 한양대학교ERICA를 주관대학으로 한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최근 대구 북구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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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후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을 체험하고 교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후, 교육위원회의 첫 행보로, 이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학생 현황, 디지털 교과서 보급 준비 사항 등 교육현장의 실태를 묻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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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로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의 포천시 부시장 전출에 따라 후임으로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축산동물복지국장에 임명했다. 신임 이강영 국장은 지난 1989년 이천시청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 남양주시청, 여주시청을 거쳐
제9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사천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각 상임위별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했다.의회운영위원장에 정서연, 행정관광위원장에 임봉남, 건설항공위원장에 강명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이들은 모두 12표 가운데 찬성 7표, 기권 5표로 당선됐다.선출된 위원장들은 “제9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서 동료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사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영은 지난 6월24일 미국 워싱턴주 사마미시에 위치한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으며 이븐파를 적어냈다. 이로써 최종 합계 7언더파 287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고진영, 릴리아 부, 야마시타 미유 등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어, 밤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자료제공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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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향교 숲 인의예지림 여름음악회’, 6일 개최
삼척시가 오는 6일 오후 7시 삼척향교 전통문화체험 숲 ‘인의예지림’에서 ‘삼척향교 숲 인의예지림 여름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국악인 남상일과 타령에 가까운 창법과 ‘문어의 꿈’으로 유명한 가수 안예은, 국악그룹 앙상블 더류가 출연한다.1398년 조선시대 창건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향교와 ‘어짐, 의로움, 예의바름, 지혜로움’ 등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할 성품들로 이름지어진 ‘인의예지림’ 공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가수들의 공연까지 더해져 음악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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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데이터, 합성 데이터 기술로 과기정통부 첨단기술기업 선정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 지란지교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지란지교데이터는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인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에 선정됐다. 지란지교데이터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은 실제 데이터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는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 학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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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생성 AI 스타트업 런웨이가 40억달러 가치로 4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뉴욕에 소재한 사모펀드 및 성장 단계 기업 투자사인 제너럴 애틀란틱이 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런웨이 경영진들과 대화를 나눈 한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앞서 런웨이는 2023년 6월 15억달러 가치에 2억3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런웨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와 영화를 제작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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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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