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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연면적 '1000㎡ 이상'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다.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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