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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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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한 가운데 파면 여부를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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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 국
경북 경주와 의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1분쯤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한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화재 발생 47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철골조 공장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 추산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앞서 같은날 오후 5시 57분쯤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아궁이 취급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NSC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앞으로도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버지니아주에
대구시가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예산 8조3569억원이 반영돼 2년 연속 8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98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한때 예산 심사 중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비 381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시는 발표했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설계비가 667억원으로 가장 많이 반영됐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56억원과 달빛철도 건설 45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32억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30억원이 반영됐다.또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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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완수 경남
지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2건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 2014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38건 대비 건수는 약 16%, 면적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및 입산자 실화가 각 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담뱃불 실화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각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15일 자정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해제한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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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영관리 솔루션 기업 엔키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공공 SaaS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 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클라우드 기반의 AI 모니터링 SaaS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혁신에 나서고 있는 엔키아는 ‘AI 어시스턴스’를 탑재한 IT 인프라 모니터링 SaaS를 개발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환경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처음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해당 과제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2018년까지 68개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는 자사의 게이밍 모니터 모비우스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2 얼리 엑세스’ 시리얼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벤큐코리아의 자사몰인 벤큐샵과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에서 오는 12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이벤트 페이지에 구매 인증과 함께 양식을 제출하면 모바일로 얼리 액세스 시리얼키가 증정된다.벤큐 모비우스는 몰입감 높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벤큐의 독자적인 라이트튜너 기술, HDRi, 블랙 이퀄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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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신임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을 찾아 그간 축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재임 중 보여주신 통찰력 있는 정책 기획과 소통의 리더십이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해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새해 영농 실용 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 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농사를 알차게 설계하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품질 쌀생산’ 과정을 시작으로 총 10개 과정을 운영한다.주요 과정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농촌자원, 도시농업 등이다.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과정별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이뤄진다.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해당 교육 현장에서 등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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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독일 베를린 로데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현지 시각 14〜15일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충남식품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매년 12월에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장이다.도는 이번 행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의 상징인 글뤼바인에 착안한 금산인삼 글뤼바인을 개발, 맛과 건강을 앞세운 몸보신 마케팅으로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또 겨울철 간식으로 천안 호
한동훈 지도부가 7·23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지 146일 만에 와해됐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
롯데온이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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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이이경씨,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수상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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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183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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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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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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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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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주식회사 홍진에너텍, 인제스피디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다.인제군은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 전문기업인 ㈜홍진에너텍의 귀둔농공단지 입주 및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인제군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CL과 인제스피디움 각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홍진에너텍 윤중연 대표, ㈜인제스피디움 이승우 대표, 우동진 KCL모빌리티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최상기 인제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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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쉼표, 무심천’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충북 청주시가 무심천을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사업부터 중·장기사업까지 무심천 하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단기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운천교 일원 4210㎡ 부지에 잔디를 심어 피크닉존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무심천 하천변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전망데크와 포토존 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사직동에 위치한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에는 조명이 있는 바닥분수를 신설하고 기존 터널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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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디자인으로 난제 돌파에 새로운 사고방식 제공
제1회 라일락 창의디자인 경연대회가 최종 심사평의 단계에 돌입하면서 국내외 창의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얼빈창의디자인센터에 모여 최종 수상작품을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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